우리나라 특허법 제39조에서는 직무발명의 개념 및 성립요건, 권리의 귀속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특허법 제40조에서는 직무발명의 보상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발명진흥법에서는 자유발명으로 보는 직무발명(제11조), 종업원의 비밀유지의무(제12조), 직무발명의 출원유보 (제13조) 등을 규정하고 있다.

직무발명이라 함은 "종업원ㆍ법인의 임원 또는 공무원(이하 '종업원 등'이라 한다)이 그 직무에 관하여 발명한 것이 성질상 사용자ㆍ법인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이하 '사용자 등' 이라 한다)의 업무범위에 속하고, 그 발명을 하게 된 행위가 종업원 등의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에 속하는 발명"을 말한다(특허법§39①).

가. "발명이 종업원 등에 의하여 창출되었어야 한다."

따라서, 직무발명에서의 종업원은 사용자에 대한 노무제공의 사실관계만 있으면 성립되므로 고용관계가 계속적이지 않고, 일시적ㆍ임시적으로 고용된 촉탁직이나 기능습득중인 양성공 및 수습공을 포괄하며, 상근촵비상근, 보수지급 유무, 근로기준법상의 최하 연령 등을 불문하고 사용자와 고용관계에 있는 한 종업원이다.

직무발명에서의 공무원이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입법부 또는 사법부에 종사하는 자도 포함하는 넓은 의미의 공무원을 말한다. 따라서, 국가공무원, 지방공무원을 불문하며 육촵해촵공군의 기술문관, 기계적촵육체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고용직, 기능직 등)도 포함된다.
국가공무원의 직무발명에 대해서는『공무원직무발명보상규정(대통령령) 및 동 시행규칙』에 의하여 처리하고 있으며, 지방공무원의 직무발명에 대해서는 각급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나 규칙으로 『공무원직무발명보상규정』에 준하여 보상요령을 정하고 소속 공무원의 발명에 대하여 시행하게 하고 있다.

나. "종업원의 한 발명이 그 성질상 사용자 등의 업무범위에 속하여야 한다."

다. 발명을 하게 된 행위가 종업원의 직무에 속하는 발명

라.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에 속하는 발명

발명을 하게 된 행위와 관련 있는 것으로 대학교수의 발명이 있다. 대학연구의 목적은 투하자본에 대한 수익을 얻는 것이 아니고 교육 및 학술연구에 있으며, 대학교수의 본래의 직무는 학생의 지도와 학술연구에 있으므로 대학교수의 발명에 대하여 직무발명으로 볼 것인지에 대하여는 기업체 종업원의 경우와는 다르다. 그러나 특정한 연구과제에 대하여 연구비를 지급받고 연구를 완성한 결과 나온 발명이나, 특정의 연구목적을 위하여 설치한 연구설비를 이용하여 연구한 결과 완성된 발명은 직무발명으로 보아야 한다. 대학교수가 자신의 학과와 관련하여 완성한 발명은 다음과 같이 나누어 생각해 볼 수 있다.

고용관계가 이미 종료된 후, 즉 퇴직 후에 한 발명이 퇴직전의 직무와 관련되는 경우에 특허법에는 이에 대한 명문규정이 없다. 종업원의 입장에서는 사용자와의 관계에서 종속적인 노무제공자의 지위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직무발명이 아니라고 부정할 수도 있으나, 발명을 완성하기 직전에 퇴직했을 경우 또는 재직기간이 비교적 길고 그 기간에 체득한 지식과 경험이 발명완성에 큰 역할을 한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직무발명으로 인정될 수 있으므로 특허법 제39조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계약 또는 근무규정에 합리적으로 명시해 둘 필요가 있다.

발명의 완성당시에 종업원의 지위에 있었던 자가 재직 중에 발명을 완성하고 묵비로 있다가 퇴직한 후에 특허출원을 한 경우에도 직무발명에 속한다. 그 이유는 종업원이「발명을 하게 된 행위」는 발명자가 종업원의 지위를 가지고 있는 동안 발명을 착상하여 완성하기까지 그 발명을 위해서 제공된 모든 행위를 의미하기 때문이다. 다만 그 입증책임이 사용자측에 있으므로 이와 같은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적절한 연구관리(예를 들면, 연구일지작성의 의무화 및 체크 등)를 할 필요가 있다.

가. 종업원의 권리